"이공계 병역특례는 대체복무…특혜 아니다"

전임 출연연구기관장 포럼

"폐지땐 중소기업 인력확보 차질"


[ 박근태 기자 ] 국방부가 2023년까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기업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두 제도가 사라지면 중소기업의 고급 인력 확보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에서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임 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 부설 원정(元正)연구원이 개최한 포럼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와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의무를 기업이나 대학에서 일하면서 수행하는 엄연한 대체 복무에 해당한다”며 병역특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마치 혜택을 주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산업기능요원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6237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복무 인원은 1만7092명에 이른다. 산업체 연구소에서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도 1269명에 이른다. 이들이 산업 현장에서 매출 증가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부분도 상당하다.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경제파급 효과는 2013년 1조28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이유로 기회가 있다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기업이 점점 늘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한국보다 병력 자원이 훨씬 적은 대만도 한발 늦게 П린낱?인력의 병역 대체복무를 도입했지만 한국(2500명)보다 훨씬 많은 7402명을 전기전자·정보기술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배정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와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두 제도를 경제전략 차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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