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협상 '제자리 맴맴'

여야 '국회법 거부권 행사' 대치
상임위원장 배정 논의도 못해


[ 손성태 기자 ] 원(院)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3당 원내대표가 법정시한인 내달 9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짓자는 원칙에 합의했을 뿐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각 당 배정 등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27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협상은 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 문제에 매몰돼 20대 국회 개원을 늦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법 재의 요구에 “협치가 깨졌다”고 반발하는 두 야당과 새누리당이 법정시한을 불과 10여일 남겨두고 원 구성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3당 원내대표 정치력의 첫 시험대인 원 구성 협상에는 여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국회의장과 ‘상원 상임위원장’으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떻게 배정할지를 놓고 각 당의 견해차가 크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더민주에 배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확고하다. 더민주는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한 당이 맡은 전례도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도 난제다. 의석수를 기준으로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8개씩, 국민의당이 2개를 맡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배정 등 협상 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2+알파’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통적으로 여당이 맡아온 국회 운영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이 야당으로 넘어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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