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 인상, 2년 반 미룬다

아베 총리, 내년 4월서 연기
경기부양 위해 2차 추경도 검토


[ 도쿄=서정환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현재 8%인 소비세를 10%로 올리는 시기를 당초 계획한 내년 4월에서 2019년 10월로 2년 반 미루기로 했다.

29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밤 총리 관저에서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여당) 간사장과 만나 이같이 통보했다. 아소 부총리와 다니가키 간사장은 “증세를 다시 연기하려면 2014년 연기를 결정했을 때처럼 중의원을 해산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아베 총리는 대답하지 않아 사실상 거부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그는 이번주 초 연립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와 만나 소비세 인상 재연기를 확정한 다음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 법안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후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증세 시기를 한 차례 더 미루기로 가닥을 잡고, 언제까지 연기할지를 결정하느라 고심했다. 2019년 10월 증세를 시행한다는 결정은 정권 재창출 문제가 걸려 있는 2019년 7월 참의원선거를 피하려는 정치적 결정으로 해석된다. 그의 임기(2018년 9월)가 끝나고 1년여가 지난 시점이기도 하다.

아베 총리는 지난 26~27일 일본 미에현 이세첩뗄【?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현재 세계경제 상황이 ‘리먼사태(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아베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증세하면 정권이 목표로 정한 디플레이션 탈출이 어려워진다고 보고 있다.

그는 2014년 11월 한 차례 소비세 증세를 연기할 때 재연기하는 일은 없다고 단언하고, 이후에도 거듭 “리먼브러더스 사태 정도의 충격이나 동일본 대지진급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재연기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약속을 어기게 됐다. 아베 총리는 경기부양을 위해 2차 추경예산 편성도 검토 중이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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