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유승민 의원은 31일 저성장과 사회적 불평등, 경제 양극화, 교육 불평등 등의 해법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성균관대학교에서 재학생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는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시장경제를 목표로 잘못된 시장경제 자체를 개혁하고 한국 경제의 생태계를 바꿔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특히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은 기득권 세력" 이라며 "시장경제 자체를 재구축하는 것은 힘든 일인데 꼭 해야 한다. 좋은 질서, 굿 오더(good order)를 세우는 게 앞으로 정부와 국가의 역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에 대항해 희망의 사다리를 우리 사회에 다시 구축하는 개혁이 꼭 필요하다" 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어주고 친재벌정책을 친시장정책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의원은 "경제력에 따른 계층 간 갈등이 어떤 식으로든 적절히 통제 안 되면 한국 사회를 무너뜨리는 수준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불평등을 낮추도록 조세와 복지정책에서 적극적인 재분배를 하자는 것" 이라며 "우리 ざ捉?'중부담 중복지'로 평등도 높이고 성장률도 침해하지 않으면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헌법 가치를 지키는 게 진정한 보수" 라며 "양극화, 불공평, 불공정에서 나타난 공동체의 붕괴 문제와 관련해 공동체를 내부로부터 지켜주는 보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법앞에 평등한 법치 ▲재벌총수 사면복권·가석방 금지 ▲사법·행정 전관예우 금지 ▲제조물책임법과 집단소송제 강화 ▲'김영란법'의 제대로 된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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