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리퍼트 대사의 발언, 통상압력 아니라 뼈아픈 지적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어제 세계경제연구원·한국무역협회 주최 조찬강연을 통해 한·미 양국의 경제현안을 적시하면서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리퍼트 대사가 작심하고 제시한 아젠다는 크게 세 가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한 이행, 한국 내 사업환경 개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위한 한국의 새로운 약속 등이다. 그가 예고한 이른바 ‘빅 스피치’의 내용은 분명하고 구체적이었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행정부가 대선을 의식해 한국에 통상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시각을 내놓는다.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한·미 FTA 재협상론을 제기하고, 의회에서도 한국의 FTA 이행이 미흡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미 행정부로서도 정치지형의 변화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여기에 미 재무부가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올린 가운데 제이컵 루 재무장관이 미·중 전략경제대화 참석에 앞서 한국을 방문한다는 점도 그런 추측을 낳게 한다.

하지만 리퍼트 대사의 발언을 통상압력이라는 시각으로만 보면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칠 우려가 있다. 그가 지적한 사항 중에는 한국이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은 데다, 미국의 압박 여부를 떠나 한국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 ?┯?하더라도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은 미흡하고, 약값 결정과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투명성 등에도 문제점이 없지 않다. 이는 우리 스스로도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리퍼트 대사가 국내 규제에 불만을 제기하며 요구한 사업환경 개선도 뼈아프게 와닿는다. 특히 한국에만 있는 규제가 너무 많다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해석도 바뀐다고 지적한 대목에서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다. 그가 한국의 TPP 참여를 환영하면서도 새로운 약속을 해야 할 것이란 말을 빼놓지 않은 것도 한국 정부의 일관성 부재와 약속 불이행에 대한 의구심 때문일 것이다. 리퍼트 대사의 불만은 통상압력이 아니라, 한국 스스로를 위해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는 게 백번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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