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좌석 규제' 연내 고친다

미국 정부 통상문제 제기에


[ 장창민 기자 ] 정부가 54년 묵은 자동차 좌석 크기 규제를 연내 손보기로 했다. 미국 정부에 이어 주한 미국대사관까지 나서 한국 자동차 좌석 크기 규제를 대표적 비(非)관세 장벽으로 지적하는 등 한·미 통상 마찰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본지 4월21일자 A1면 참조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2일 세계경제연구원 조찬 강연회에서 “한국에만 있는 기업 규제가 너무 많고, 기업 활동을 막는 불필요한 장애물이 자유무역 환경을 방해한다”며 “자동차 좌석 크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한국이 개선해야 할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자동차 좌석 폭 규제 등을 지목했다.

논란이 거듭되자 국토교통부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는 ‘자동차 좌석 크기는 가로·세로 4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통상 문제로 제기한 만큼 올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손볼 방침”이라고 했다.

과거 일본 법률을 베낀 이 규제 탓에 일부 자동차업체는 차량 크기가 작은 하이브리드차 등의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GM이 미국에서 들여와 하반기 출시할 예정인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볼트가 대표적이다.

5인승으로 설계된 볼트의 뒷좌석(3인승) 너비는 120㎝가 안 된다. 한국GM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볼트를 한국에선 4인승으로 출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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