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진핑의 북핵 저지 약속, 한국은 주목하고 있다

미국이 연일 중국에 초강경 경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세계 3위 휴대폰 업체이자 통신장비 전문 기업인 화웨이에 북한, 시리아 등 5개국으로의 수출 내역을 내놓으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통보했다. 미국산 핵심부품을 이용한 제품의 제재 대상국 수출을 금지한 규정에 따른 조치다. 미국은 최근 중국산 냉연강판에 522%의 초고율 반덤핑관세를 부과했고, 국가펀드를 동원한 반도체산업의 과잉 투자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도 시작했다.

미국의 화웨이 조사 사실이 며칠 전 미국이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한 직후 알려졌다는 점에 주목된다. 그사이 북한의 외교통인 이수용이 김정은의 서신을 들고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을 하고 있었고, 중국은 보란 듯이 이 사실을 공개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가 효과를 내려는 판에 나타난 북·중 간 밀월기류도, 이를 기반으로 할 북한의 핵도발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봐야 한다. 물론 미·중 갈등은 남중국해 영토분쟁에서도 첨예하게 형성돼 있다. 베트남, 필리핀 등을 상대로 한 중국식 패권주의가 도를 넘어섰다는 게 중국 밖의 시각이다.

만약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도 지역적 패권주의에 기대려 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 될 것이다. 국제 제재에 동참해놓고 김정은을 베이징으로 불러들이는 식의 이중 자세는 결코 용납되기 어렵다. 겉으로는 제재한다며 뒤로는 지원하는 정도의 뒷골목 대장으로는 국제적 리더십을 갖춘 국가가 될 수 없다. 국제 제재가 느슨해져 북이 무모한 핵도발을 또 한다면 중국은 국제사회에 어떤 책임을 질 텐가. 한국은 북핵 저지에 적극 나서겠다는 시 주석의 약속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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