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책 맞수
백승주 새누리 의원 vs 김종대 정의당 의원
국방·안보 이슈 주도할 전문가…병역특례 폐지엔 부정적 입장
백승주 "입영대상 정확한 예측 필요"…김종대 "군복무 예약제 법안 준비중"
[ 김기만 / 박종필 기자 ]
국방부가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을 빚었다. 장기적으로 병역자원 감소가 우려된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입대하고 싶어도 1년씩 기다려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 외에도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대응과 군 체질개선, 방위사업 비리척결 등 국방분야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방·안보분야 이슈를 주도해나갈 전문가로 꼽힌다. 두 사람은 우선 논란을 빚은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문제에 대해 “꼭 총 들고 군대 가는 게 다는 아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백 의원은 “입영 대상 인구 변화 추이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와 이를 통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제출할 1호 법안으로 ‘군복무 예약제’를 준비 중이다. 그는 “청년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입영제도가 돼야 한다”며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대군을 유지하려는 목표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직업군인 출신은 아니지만 국방·안보분야의 정책연구 경험이 풍부하다. 백 의원은 국방부 차관을 지낸 국방안보 정책전문가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을 지냈다. 김 의원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플러스’의 발행인 겸 편집장 경험과 14~16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의원실 소속 보좌관으로 10년 넘게 일했다.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는 평가가 갈렸다. 백 의원은 “북한의 총체적 태도를 봤을 때 진정성이 의심돼 (북한과의 대화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생각이 옳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북핵에 대한) 두려움 위에서 나오는 정책은 실효성 없는 안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국력과 한·미동맹을 이용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의원 모두 한국군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백 의원은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북한군 도발에 대비해 억제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한·미동맹의 의존분야를 줄이면서 자체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군대도 구조조정해야만 강해진다”며 “너무 복잡하고 중복된 지휘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산비리 척결에 대해 백 의원은 “비리의 네트워크를 찾아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김 의원은 “다른 정부부처는 국책사업을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만, 국방부는 중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기만/박종필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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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새누리 의원 vs 김종대 정의당 의원
국방·안보 이슈 주도할 전문가…병역특례 폐지엔 부정적 입장
백승주 "입영대상 정확한 예측 필요"…김종대 "군복무 예약제 법안 준비중"
[ 김기만 / 박종필 기자 ]
국방부가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을 빚었다. 장기적으로 병역자원 감소가 우려된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입대하고 싶어도 1년씩 기다려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 외에도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대응과 군 체질개선, 방위사업 비리척결 등 국방분야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백승주 새누리당 의원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방·안보분야 이슈를 주도해나갈 전문가로 꼽힌다. 두 사람은 우선 논란을 빚은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문제에 대해 “꼭 총 들고 군대 가는 게 다는 아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백 의원은 “입영 대상 인구 변화 추이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와 이를 통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제출할 1호 법안으로 ‘군복무 예약제’를 준비 중이다. 그는 “청년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입영제도가 돼야 한다”며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대군을 유지하려는 목표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직업군인 출신은 아니지만 국방·안보분야의 정책연구 경험이 풍부하다. 백 의원은 국방부 차관을 지낸 국방안보 정책전문가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을 지냈다. 김 의원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플러스’의 발행인 겸 편집장 경험과 14~16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의원실 소속 보좌관으로 10년 넘게 일했다.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는 평가가 갈렸다. 백 의원은 “북한의 총체적 태도를 봤을 때 진정성이 의심돼 (북한과의 대화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생각이 옳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북핵에 대한) 두려움 위에서 나오는 정책은 실효성 없는 안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국력과 한·미동맹을 이용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의원 모두 한국군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백 의원은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북한군 도발에 대비해 억제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한·미동맹의 의존분야를 줄이면서 자체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군대도 구조조정해야만 강해진다”며 “너무 복잡하고 중복된 지휘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산비리 척결에 대해 백 의원은 “비리의 네트워크를 찾아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김 의원은 “다른 정부부처는 국책사업을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만, 국방부는 중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기만/박종필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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