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는 기업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조선 3사가 내놓은 총 10조35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각각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과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구안 승인을 통보받았다. 대우조선해양도 이날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은에서 5조3500억원대 최종 자구안을 확정받았다.
정부는 조선과 해운을 포함한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추산한 결과 산은, 수은 등 국책은행에 5조~8조원 가량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다양한 정책 수단을 더해 12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와 한은은 11조원이 투입되는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고 별도로 1조원의 현물출자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이달 중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포함한 고용지원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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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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