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고치겠습니다.”시설 수리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입간판 내용이다. 최근 벌어진 전남 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처하는 교육 당국을 보면 이 문구가 떠오른다.
되짚어보자. 사건이 터지자 당국이 내놓은 조처는 대략 두 가지다. 처음엔 도서 지역 신임 여교사 발령 자제를 언급했다. 당장 근시안적 조치란 비판이 나왔다. 그러자 여교사가 단독 거주하는 관사부터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신임 여교사 도서 지역 발령 자제 방침. 교사는 여초 현상이 심각한 직종이다. 현황만 확인해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일반 고교 교사의 51.7%, 중학교 교사의 68.6%, 초등학교 교사의 76.9%가 여교사다. 특히 도서 지역은 초등학교 비중이 더 높은 편이다.
남성 교사를 도서 지역에 배치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교사는 균형감 있는 성역할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특정한 성의 교사에게만 배우는 게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는 건 상식이다. 또한 특정한 성이란 이유로 도서 지역이나 오지 근무를 도맡아 해야 한다면 논란이 될 소지도 있다.
관사에 CCTV나 비상벨을 설치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의미는 있겠다. 하지만 이 역시 근본적 해결책은 못 된다.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제 안심이 된다”는 학부모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미봉책이거나 혹은 기계적 대책이거나.
교육 당국은 문제가 생길 때면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단체 수학여행 자제’ 방침을 하달했고,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에서 성추행 논란이 일면 ‘대학 측의 OT 숙박비 지원 자제’ 따위 지침을 내려 보내곤 했다.
물론 교육부는 종합대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안다. 대책을 내놓기까지 들끓는 여론을 달랠 대책이 필요했을 터이다. 그래서 급한 대로 여교사 발령 자제와 관사 CCTV 설치 같은 지엽적 조치부터 언급했을 것이라 미뤄 짐작한다.
그러나 정부의 종합대책이 나온다 해도 문제점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진짜 문제’다. 사안의 본질은 건드리지 않은 채 이것저것 모아놓은 종합대책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 구조적 문제점을 짚어 시스템과 문화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할 때다.
이번 사건은 여성을 표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강남역 살인사건과 다르지 않고, 느슨한 관행과 풍토가 겹겹이 쌓여 마침내 터진 사고라는 점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나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사고와 오버랩 된다. 이제라도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고치는” 당국의 대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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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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