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말 바꾸기…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검토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했음을 인정했다. 검토 사실을 부인한 지 하루 만에 말을 바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10일 방통위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방통위가 복수의 안 중 하나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와 관련해 외부 문제 제기가 많아 개선안을 검토했다"며 "상한액을 조금 올릴지, 대폭 올릴지, 사실상 규제를 하지 않을지 등 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확정된 바가 없어 지원금 상한제 개선에 관한 실무안을 마련해 상임위원 보고도 못 한 상황"이라며 "상임위원 티타임 논의와 전체 회의 논의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9일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검토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검토한 적 없다"며 부인했다. 이후 불과 하루 만에 말을 뒤바꾼 셈이다.

이같은 방통위의 말 바꾸기를 두고 업계에선 애초 지원금 상한제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방통위가 갑작기 정반대의 방안을 검토한다는 점이 다소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핵심 조항이다. 최근 방통위는 고시를 개정해 지원금 상한을 휴대전화 출고가 이하 수준까지 올려줘 사실상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새 단말기를 살 때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주는 지원금을 이처럼 풀어주면 고객이 체감하는 지원금 혜택이 2014년 단통법 시행 전의 수준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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