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 피해자가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지난 5일 강도를 만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19살 여대생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금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를 당한 피해자와 가족은 치료비로 1년에 1500만 원, 최대 5000만 원의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김 씨의 경우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강도에게 직접 폭행을 당했거나 아니면 흉기에 찔려 다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에 책임을 묻기가 힘들고, 강도 때문에 놀라서 뇌출혈이 났을 가능성은 크지만 직접적 원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1차 심사에서 탈락하면 재심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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