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메피아 퇴출..."지하철 안전업무 직영 전환"

서울시는 ‘메피아’를 퇴출해 그들의 추가 인건비, 위탁업체 이윤 등 간접비용을 절감해 지하철 안전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16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직영 전환 시 가장 큰 부담인 소요재원 증가 문제가 초기에는 오히려 줄어든다고 봤다. 위탁업체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위탁에 따른 간접비용 절감 57억원, ‘메피아’ 141명의 추가 인건비 약 32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기존 민간위탁·자회사 7개 분야가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양공사의 재원 부담액은 현 383억원에서 336억원으로 4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메트로와 도철의 현재 전적자 182명은 전면 퇴출시키고 직영 전환 후에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한다. 외주화 확대로 처음 등장한 메트로와 도철의 전적자는 총 682명으로 2016년 현재 182명이 재직 중이다. 서울메트로는 2008년부터 2012년에 걸쳐 경영효율화를 위해 업무와 인력을 함께 외주화해 이직 유인책으로 전적자의 보수 및 정년 특혜를 담보하는 ‘조건부’로 민간 위탁을 실시했었다.

회사이윤, 일반관리비 재원을 보수인상분으로 반영해 근로자 처우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28일 사고로 숨진 김군과 같은 PSD 정비 근로자는 직영전환을 통?안전업무직으로 고용되면 20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게 된다. 김군과 같은 19세 청년근로자 16명 등 은성PSD 경력·기술 보유자는 서울메트로의 안전업무직렬로 채용될 예정이다.

서울메트로가 조건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 업무는 PSD(플랫폼 스크린 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모터카 및 철도장비)운영, 역사운영 업무다. 이번에 시는 이 안전 업무들을 모두 직영 체제로 전환한다. 또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업무 중 안전업무에 해당하는 전동차 정비, 궤도보수도 직영으로 전환한다.

안전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안전업무직(무기계약직)’을 신설하고 기술력 검증을 통해 기존 외주업체 직원 및 일반 지원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채용 절차에 들어간다. 안전업무직은 무기계약직의 고용형태지만 장기근무, 기술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도록 보수체계를 설계할 계획이다. 기존 무기계약직은 호봉이 올라도 보수가 인상되지 않는 구조였다.

박 시장은 “이번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전적자 특혜 폐지’를 일회성이 아닌 지하철 안전 등 잘못된 우리 사회 구조의 혁신의 계기로 삼아 사람중심의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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