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우조선 사태, 16년 국영조선사의 예고된 파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정부 관계자가 “세계 2위 조선사가 이렇게까지 썩어 있을 줄은 몰랐다”며 탄식했다고 한다. 저가 수주와 분식회계로 실적을 뻥튀기하고, 노사 결탁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총체적 비리가 확인된 데 대한 반응이다.

‘이제서야 알았다’는 정부 관계자 반응은 감사결과 못지않게 당혹스럽다. 장삼이사도 눈치챈 일을 정부만 몰랐다는 건 직무유기의 고백에 다름 아니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방만관리와 대우조선의 부실경영이 하루이틀 된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다. 감사원이 두 회사 경영진에게 비리 책임을 지웠지만, 정부의 잘못도 뒤지지 않는다. 49.7%의 지분을 가진 정부의 안일한 자세와 고의적 방치가 대우조선을 예정된 파국으로 몰고 갔다.

외환위기 여파로 1999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대우조선은 한때 구조조정 모범사례였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거쳐 불과 2년 만인 2001년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그때 바로 새 주인을 찾아 주고, 공적 자금을 회수했다면 해피엔딩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16년 가까이 갖은 핑계를 대며 매각을 미뤘다. 그동안 대우조선은 ‘관피아’와 ‘낙하산’의 아지트가 됐다. 경영진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리보전에 급급했다. 그 틈에서 노조도 제 몫을 챙겨가는 잘 짜인 공생구조였다.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은 낙하산湧?위세 때문인지 부실관리로 일관했다. 속이 곪아터진 ‘국영 조선소’가 비즈니스 정글에서 생존하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나아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멀쩡한 민간기업까지 저가 수주와 동반부실의 늪으로 이끌었다.

기업 경영을 정치 영역으로 끌고간 노조와 정치인들의 행태도 부끄럽다. 노조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경영참여를 주장했다. 워크아웃 졸업 직후부터 시작된 매각작업을 표류시킨 주요 요인이다. 막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실체가 불분명한 여론을 의식해 ‘국민주’ 등을 추진하다 실기(失機)하고 말았다. ‘국영조선소’의 파멸은 반(反)시장적 정책의 당연한 귀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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