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면책·불체포특권 대수술해야"

국회의장 취임후 첫 간담회

"개헌은 의지의 문제…20대 국회서 매듭지어야"


[ 은정진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사진)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을 대폭 수술해야 한다”고 16일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연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린다는 국민 인식을 깨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특권이 있다면 단호하게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헌법개정 논의와 마찬가지로 30년 전 당시 시대 상황과 지금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특권도 당연히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며 “특권을 내려놓는 범위에 대해선 성역이 없고 취임 전 만나본 20대 여야 의원들 역시 ‘불필요한 특권을 계속 가질 생각이 없다’며 특권 내려놓기에 대부분 동의해줬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박근혜 정부를 도울 일은 돕겠지만 잘못된 일에 대해선 ‘NO(반대)’를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상시 청문회 개최를 법제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폐기인지 재의에 부치는지에 대한 법리적 논란이 있어 정당끼리 해결할 문제기 때문에 당장은 결정을 미루겠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국회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이른 시간 내에 그 문제를 매듭짓고 비슷한 내용을 법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남용 우려에 대해선 “조심스럽고 주의 깊게 사용해야지 남용해선 안 된다”면서도 “국민을 위해 쓰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직권상정 권한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지난 13일 20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개헌 문제를 공론화한 데 이어 이날도 “10년여 동안 이어져 온 논의를 이제 20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때”라며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 의장은 “3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 흐름을 수용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담아내는 개헌이 돼야 한다”며 “많은 국민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개헌은 더 이상 논의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가 ‘내년 1월 개헌안을 발의해 4월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우 내정자가 오랫동안 개헌 문제를 추진해 지식과 식견이 있겠지만 구체적 일정을 논의하기엔 다소 빠른 느낌이 든다”며 “20대 국회 전반기 안에 끝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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