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 3%P 올리면 자본 29조 유출"

법인세를 3%포인트 인상하면 순자본유출 규모가 29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1일 '법인세 인상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치권이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3%P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따른 검토 결과다.

한경연은 이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출액이 약 29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법인세가 3%P 인상되면 한국 다국적기업이 해외 소재 자회사로 이전하는 소득은 약 21조3000억원 증가하고, 외국 다국적기업이 한국 소재 자회사로 이전하는 소득은 약 8조원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법인세가 인상되면 국제간 세율 격차가 커져 자본 유출은 증가하고 자본 유입은 감소할 것이다. 법인세 인상 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상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이란 정치권 논리도 반박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한 계산"이라고 짚었다.

그는 "(정치권 주장대로) 법인세 인상에 따라 세수가 3조원 늘어난다고 해도 전체 세수입은 줄어들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으로 자본 유출뿐 아니라 국내 경기가 둔화되는 효과까지 감안하면 세수 감소액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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