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22일 밝혔다. 정책위원회 부의장(경제부문)으로 당내 ‘경제통’으로 통하는 최운열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시행 중인 ISA는 영국 일본 등에 비해 제약이 많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중구난방인 기존 절세 상품을 정리해 ISA로 세제 혜택을 집중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ISA가 새누리당과 정부의 합작품인 만큼 여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업계도 새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 세제 혜택을 늘리면 ISA가 ‘국민 재테크 통장’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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