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압력, 이번엔 '태양광 패널'

카드뮴 모듈 인증 못 받자
USTR "무역장벽" 반발


[ 이태훈 기자 ] 미국이 유독물질이 포함된 태양광 패널을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미국 태양광업체인 퍼스트솔라는 2000년부터 ‘카드뮴 텔루라이드(CdTe) 박막전지’의 한국 수출을 타진해 왔다.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보고서에서 “CdTe 모듈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며 “카드뮴은 대표적인 유해물질로 매우 적은 양으로도 폐 손상, 위경련, 신장 질환 및 근골격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USTR은 매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보고서에 기술되는 것 자체가 상대국에 무역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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