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직면한 위기
전문가 진단
"EU의 규제·보호무역서벗어난 것일 뿐" 반론도
"개별국가와 FTA 중요해져 한국, 통상전략 다시 짜야"
[ 이태훈 / 김주완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를 계기로 1948년 제네바관세무역협정(GATT) 체제 이후 7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주의 퇴조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자유무역주의 퇴장은 개방경제를 근간으로 커온 한국 경제엔 커다란 위협 요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자유무역주의 퇴조-보호무역주의 대두’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의 잇단 통상압력, 미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발언 등과 맞물려 브렉시트가 신(新)고립주의를 확대할 것이란 주장과 동시에 전통적 무역국가인 영국이 보호주의로 돌아설 확률은 낮고 자유주의의 장점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자국 이기주의 확산될 것”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경기가 침체될수록 보호주의가 강화된다”며 “브렉시트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EU 체제에선 독일이 무역수지 등에서 가장 큰 득을 보며 다른 나라 경제를 빨아들이고 있다”며 “거기에 불만을 품은 프랑스 등도 EU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도 고립주의로 나아가며 무역 보복 등을 하고 있다”며 “브렉시트는 개방경제로 커온 한국에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다.
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세계적으로 비관세 장벽 등을 통해 무역 보복조치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는 우려스런 분위기”라며 “자유무역이 퇴조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공조를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브렉시트로 자유무역주의가 쇠퇴할 것이라 예단하긴 이르다”고 전제한 뒤 “다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저성장세가 이어지면 자국 이기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간 이익 확보를 위한 통상마찰 등이 심화할 수 있다”며 “다만 이것이 자유무역주의를 뒤엎을 정도까지 확대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자유무역주의 퇴조 아니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다른 논지를 폈다. 민 교수는 “EU는 농축산물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환경 문제 등을 내세워 비관세 장벽을 세우는 등 오히려 보호무역주의에 가까운 공동체”라며 “영국은 그런 보호주의가 싫어 바깥으로 나와 자유무역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트럼프 현상은 고립주의 측면이 있지만 브렉시트는 그렇지 않다”며 “(EU 중심국인) 독일이 영국에 수출하는 게 많고 영국도 EU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측이 보호무역주의를 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EU에 속해 있으면 집단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규제가 많다”며 “영국은 EU가 불편해서 나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브렉시트를 자유무역 정신 퇴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유무역을 하면 좋다라는 게 역사로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1~2년 정도 시행착오를 겪다가 (EU와 영국이) 합리적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 FTA에서 양자 FTA로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브렉시트를 계기로 통상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보다 개별국가와의 FTA가 더 중요해질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유 중 하나가 자국 이익에 반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게 싫었기 때문”이라며 “다수 협상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브렉시트 이후 메가 FTA 논의가 주춤해질 수 있다”며 “개별 국가와의 FTA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크 카니 영국 중앙은행 총재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500억파운드를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 필요하면 외화 유동성도 공급할 것이다. 영국 대형 은행들의 자기자본 요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10배 강화됐다.”
이태훈/김주완 기자 beje@hankyung.com
전문가 진단
"EU의 규제·보호무역서벗어난 것일 뿐" 반론도
"개별국가와 FTA 중요해져 한국, 통상전략 다시 짜야"
[ 이태훈 / 김주완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를 계기로 1948년 제네바관세무역협정(GATT) 체제 이후 7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주의 퇴조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자유무역주의 퇴장은 개방경제를 근간으로 커온 한국 경제엔 커다란 위협 요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자유무역주의 퇴조-보호무역주의 대두’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의 잇단 통상압력, 미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발언 등과 맞물려 브렉시트가 신(新)고립주의를 확대할 것이란 주장과 동시에 전통적 무역국가인 영국이 보호주의로 돌아설 확률은 낮고 자유주의의 장점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자국 이기주의 확산될 것”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경기가 침체될수록 보호주의가 강화된다”며 “브렉시트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EU 체제에선 독일이 무역수지 등에서 가장 큰 득을 보며 다른 나라 경제를 빨아들이고 있다”며 “거기에 불만을 품은 프랑스 등도 EU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도 고립주의로 나아가며 무역 보복 등을 하고 있다”며 “브렉시트는 개방경제로 커온 한국에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다.
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세계적으로 비관세 장벽 등을 통해 무역 보복조치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는 우려스런 분위기”라며 “자유무역이 퇴조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공조를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브렉시트로 자유무역주의가 쇠퇴할 것이라 예단하긴 이르다”고 전제한 뒤 “다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저성장세가 이어지면 자국 이기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간 이익 확보를 위한 통상마찰 등이 심화할 수 있다”며 “다만 이것이 자유무역주의를 뒤엎을 정도까지 확대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자유무역주의 퇴조 아니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다른 논지를 폈다. 민 교수는 “EU는 농축산물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환경 문제 등을 내세워 비관세 장벽을 세우는 등 오히려 보호무역주의에 가까운 공동체”라며 “영국은 그런 보호주의가 싫어 바깥으로 나와 자유무역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트럼프 현상은 고립주의 측면이 있지만 브렉시트는 그렇지 않다”며 “(EU 중심국인) 독일이 영국에 수출하는 게 많고 영국도 EU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측이 보호무역주의를 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EU에 속해 있으면 집단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규제가 많다”며 “영국은 EU가 불편해서 나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브렉시트를 자유무역 정신 퇴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유무역을 하면 좋다라는 게 역사로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1~2년 정도 시행착오를 겪다가 (EU와 영국이) 합리적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 FTA에서 양자 FTA로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브렉시트를 계기로 통상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보다 개별국가와의 FTA가 더 중요해질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유 중 하나가 자국 이익에 반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게 싫었기 때문”이라며 “다수 협상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브렉시트 이후 메가 FTA 논의가 주춤해질 수 있다”며 “개별 국가와의 FTA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크 카니 영국 중앙은행 총재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500억파운드를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 필요하면 외화 유동성도 공급할 것이다. 영국 대형 은행들의 자기자본 요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10배 강화됐다.”이태훈/김주완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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