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정책]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 2.8%로 낮춰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낮춘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 수 전망치는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30만명으로 줄여잡았다. 수출은 2.1% 증가에서 4.7% 감소로 대폭 낮췄다.

2분기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됐고,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임시공휴일(5월 6일) 등 정책효과가 상반기 집중됐지만, 하반기에는 개소세 인하 종료,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하방 요인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주력품목 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출 역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최근 경기 개선세가 정책효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수출 부진이 투자위축 등으로 파급되면서 민간 활력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실제 1분기 성장기여도(전기비)를 보면 정부 부문이 0.5%포인트, 민간은 0%포인트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 부진에 구조조정 영향이 겹치면서 제조업 신규채용(전년 동월비)은 1∼4월 계속 마이너스를 보였고, 청년층 실업률 역시 지난해 10.1%에서 올해 1∼5월 10.9%로 상승했다. 취약계층 중심으로 일자리 여건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실질성장률은 물론 경상성장률 전망치도 4.0%로 당초 전망치(4.5%)보다 0.5%p 낮췄다. 경상성장률은 물가 수준을 반영한 성장률이다.

올해 민간소비는 2.2% 증가하겠지만 설비투자는 전년 5.3%에서 올해 0.3% 증가로 증가 폭이 급감하면서 사실상 제자리 걸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건설투자 증가율은 5.6%,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취업자 증가 수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 수출부진 및 기업 구조조정 영향 등에 따른 고용창출력 약화로 전년(34만명) 대비 둔화된 3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말 제시한 전망치 35만명 보다 5만명 가량 줄어든 것이다. 2009년 7만2000명이 감소한 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고용률(15∼64세) 역시 당초 66.3%에서 66.1%로 0.2%p 내리고, 실업률은 3.5%에서 3.7%로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실업률 역시 2010년(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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