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책 실효성 있을까

10년 넘은 디젤차 연말까지 6개월간 개소세 70% 감면
그랜저 최대 143만원, 쏘나타 109만원 싸져



[ 김정훈 기자 ]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10년이 넘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교체하는 소비자는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을 받는다. 6월 말 개소세 인하 종료에 이어 시행되는 하반기 내수진작책이 실효성을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자동차 업종은 내수 활성화 조치로 연말까지 6개월간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로 교체하면 차종별로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140만원 싸게 살 수 있다. 내달부터 사라지는 개소세 30% 할인 종료에 따른 소비 절벽을 상당부분 상쇄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차종별로 보면 그랜저 3.0 프리미엄은 3320만원에서 3178만원으로 142만원, 쏘나타 2.0 스마트는 2545만원에서 2436만원으로 109만원 각각 싸진다. 평균적으로 상반기 개소세 할인보다 2배가 조금 넘는 금액이 낮아져 감면 폭은 이번 대책이 더 크다.

내달부터 개소세 할인 종료로 자동차 업체들의 별도 프로모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노후차 세제 지원 혜택까지 추가될 경우 일부 신차 구매자는 할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소비 절벽이 우려됐던 하반기에도 내수진작책이 이어지는 만큼 판매 효과는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승합·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높이기로 했다. 지금은 기준가액의 85~100%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 2100만대 중 2006년 이전 등록 차량은 전체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가솔린을 제외한 디젤 승용차는 최근 들어 인기를 끈 탓에 10년 지난 노후 디젤 승용차의 시장 점유율은 낮아 수혜자는 적을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한 대학 교수는 "업체들이 프로모션 차원에서 하는 여름 휴가비 명목 할인, 이전 연식 차량 할인 등의 혜택과 비교하면 개소세 감면 금액은 크지 않다"면서 "차라리 선진국과 같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등의 규제를 통한 행정처분 명령이 옳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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