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수익 정산' 기존 입장 되풀이한 산업부

현장에서

차액계약 더 검토해야"
구체적 방안은 묵묵부답

오형주 경제부 기자 ohj@hankyung.com


[ 오형주 기자 ] 6일 오전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석탄화력 대책회의. 전날까지 참석 대상이 아니던 윤동준 민간발전협회장(포스코에너지 사장)이 모습을 나타냈다. 당초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 사장단만 참석할 예정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 석탄 화력발전사업자도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 5일 오후 참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간발전업계는 산업부에 새 발전수익 정산제도인 ‘차액계약제’ 시행 여부를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가 2014년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민간화력에 차액계약제를 적용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지금까지 시행을 미뤄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본지 7월5일자 A1, 4면 참조

이에 산업부는 “전력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 당장 시행은 어렵다”고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만약 차액계약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기존 정산제도인 정산조정계수 등이 대신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산업부는 급하게 민간발전 관계자를 불러놓고 막상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납득할 만한 답을 주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셈이다.

다만 산업부는 이날 발표에서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20기의 석탄화력 발전소(민간 10기)는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기준 등을 적용해 예정대로 건설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민간화력 축소설’을 일축했다.

산업부 발표에도 업계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력발전을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는 정책기조 하에선 언제든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화력발전소 건설에 돈을 대기로 한 금융권에선 정부의 행보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산업부가 정산제도에 대한 견해를 조속히 마련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형주 경제부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