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어려워 추경짜는데 기업규제법안은 쏟아지고…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경제 규제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개원한 지 한 달간 ‘기업 옥죄기’ 의원입법 발의건수만 67건이나 된다. 하루 평균 2건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39건(58%), 국민의당이 18건(27%)을 발의했다. 계파싸움 와중에 새누리당 역시 3건의 규제 법안을 냈다.

국제조류에 역행하거나 이상론에 치우친 사례가 부지기수다. 세계적인 인하추세를 무시한 법인세율 인상안이 쏟아지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대주주를 어떻게든 묶어놓으려는 규제법이 한둘이 아니다. 예상했던 대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경쟁적으로 이런 법안들을 만들고 있다. 국민의당은 대기업 내부거래를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어제 당론으로 확정했다. 효율이나 보안제고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열사와 하는 내부거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상식을 벗어난 과잉입법도 속출한다. 민간기업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국회가 설정하자거나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 극장 예고편 상영금지와 같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안들이 잇따른다. 하나같이 황당한 법안들이지만 덜컥 입법될지 모르는 게 현실이다.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발의안은 입법예고나 심의가 필요없어서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20대 국회지?어디까지 갈지 예측불허다.

올 기업투자는 최악 수준으로 평가된다. 30대 그룹의 상반기 투자집행액이 연간 목표의 30%선에 그쳤다. 경제가 어려워 긴급하게 추경을 짜고 있는 마당에 국회는 기업규제법안만 쏟아내고 있다. 서비스선진화 등 경제활성화 법안은 관심도 없다.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헛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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