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중국 정부와 관영언론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재법정의 판결을 따르라는 미국·일본을 비판하고, 중재법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도 내놓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밤 루캉 대변인 명의 발표문에서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성명에 대해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불법적이고 무효한 중재판결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국제법을 이익에 맞으면 이용하고 안 맞으면 버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남에게는 유엔해양법협약 준수를 촉구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가입조차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루캉 대변인은 일본을 향해 "일본은 2차대전 시기 중국의 남해(남중국해) 도서를 침략해 점령했다"고 비판했다. 중재법정 재판부가 일본출신 야나이 전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의해 구성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내놓았다.
13일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도 중재법정은 독립성을 갖춘 국제법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류 부부장은 이날 오전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중재법정'은 임시로 구성됐고, 재판관들의 보수, 재판 진행 비용 등을 누가 부담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날 '중국-필리핀의 남해(남중국해) 갈등에 관한 대화해결 견지' 제목의 2만 자 분량의 백서를 발간했다. 남중국해 분쟁 역사 등을 설명하며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이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영 중국중앙(CC)TV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유럽연합(EU)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남중국해 도서는 예로부터(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 "중국정부는 판결을 불수용·불인정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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