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청년일자리 사업이 겉도는 이유 아시는지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이 헛돈다는 한경 보도(7월15일자 A10면)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들이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청년 일자리 사업 실적에 따르면 수십억, 수백억원의 재정이 투입됐지만 취업률이 1%도 안 되는 사업이 수두룩하다.

지난해 도입한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목표치는 6000명인데 정작 참여인원은 0.2%인 13명에 불과했다. 문화예술기관의 연수단원을 지원하는 예술인력 양성사업의 취업률도 고작 3.3%다. 해외산림 인턴지원(14.3%), 항공전문인력 양성(22.4%), 중소기업 근속장려금(30.3%) 등의 취업률 역시 낙제점이다. 청년들이 비록 취업은 하지만 근속기간 1년이 채 안 되는 사업도 허다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1년 이상 근무하는 인원의 비율이 17.3%,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은 6개월 이상 근무자가 55.4%에 불과했다.

정부 일자리 사업이 무려 196개로 연간 15조7000억원의 재정이 지원되는데도 이 지경이다. 뭉칫돈이 투입되지만 성과는 없는 악순환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들 일자리 사업을 구조조정한다고 하지만 별로 달라질 것도 없다. 일자리 사업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시인할 뿐이다.

고용정책의 미스매치다. 청년들은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원하는데 정부는 기껏 임시직을 만들려고 하니 계속 헛돌 수밖에 없다.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라야 지속 가능하다. 청년실업률이 5개월 연속 최고치 행진 중이다. 그런데도 일자리 사업은 돈 먹는 하마가 돼 가고 국회는 청년고용 할당제 같은 강제력을 동원해 일자리를 파괴하려 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도 않지만 설사 나온들 지속될 수 없다. 청년들은 속이 타는데 일자리 대책은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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