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주 1명 임명 제청
[ 김인선 기자 ]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오는 9월1일 임기를 마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조재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60·사법연수원 12기), 이종석 수원지방법원 법원장(55·15기),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1·18기), 이은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0·19기) 등 네 명을 추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들 중 한 명을 선정해 이르면 이번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34명을 최종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추천 대상에 여성 한 명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모두 법원에 재직 중이거나 법관 경력이 있는 후보자로 채워졌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대법관 구성원 다양화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 동해 출신인 조 변호사는 덕수상고, 성균관대 법대 출신으로 한국은행을 다니다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뒤 판사로 11년간 일했다. 이 법원장은 경북 칠곡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김 교수는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판사로 3년여간 재직했다. 민법학 권위자로 꼽힌다. 유일한 여성 후보자인 이 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살레시오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92년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6년 임기를 시작한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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