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사드배치 무효' 행정소송 검토

성주 사드배치 저지 투쟁위원회는 25일 변호사 4명의 법률자문단과 계약을 했다.

성주군은 국방부를 상대로 사드배치 결정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앞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주군은 군청 자문변호사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배치 결정을 한 점에서 행정소송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법률자문단은 투쟁위와 계약에 따라 단순한 자문에 그치지 않고 정식으로 사건을 맡는다.

지난 15일 집회 때 다친 군민, 경찰 소환 대상자 등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다. 투쟁위는 군민에게 "법률자문단과 상시 채널을 구축했으니 법적으로 대응할 부분이 있는 경우 투쟁위를 찾아달라"는 내용을 공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