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용후핵연료' 문제해결 적극 나섰다…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원자력 이용에 최대 현안인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정부는 현재 원전 내에 보관·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 한시적으로 관리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량 감축 등을 위한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을 심의·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다루는 국가 차원의 최초 계획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부지선정, 관리시설의 구축, 관리기술 개발과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구축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용후핵연료 처리의 기술적 방안의 일환으로서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내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량·처분면적 및 관리기간 최소화를 위한 부피·독성저감 기술 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관리시설은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동일 부지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되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URL)은 별도부지에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원전 내에 보관·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외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시점 이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원전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 사용후핵연료를 한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과 독립적인 실행기구인 관리시설전략위원회와 기획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와 함께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을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량 감축, 처분면적 축소, 관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미래원자력시스템 실증에 대비해 부지조성계획 마련, 인허가 준비, 추진체제 보강, 법제도적 뒷받침 등 한미공동연구 타당성 입증 이후 본격적인 실증단계 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황교안 총리는 "원자력 발전의 규모가 확대되고 운영 실적이 쌓여가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라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졌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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