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반세계화 선봉에 선 미국
"무역협정 때문에 미국인만 피해"
트럼프·클린턴, 모두 인식 공감대
"환율 조작 용인 않겠다"는 방침도
[ 이태훈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경쟁적으로 ‘보호무역’ 정책 방향을 내놓자 국내 통상 전문가 사이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두 후보가 강도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 맺은 무역협정 때문에 미국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협상까지 각오하고 미리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美 “무역협정 전면 재검토해야”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해왔다. 밋 롬니가 후보로 나선 2012년 대선에서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더 많은 FTA에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했을 정도다. 이런 공화당 ?달라졌다. 지난 18일 공개한 당의 정강에서 “(미국 입장에서 현재보다) 더 잘 협상된 무역협정이 필요하다”며 기존 FTA 재협상 의지를 밝혔다.
“외국 정부가 미국의 기술 노하우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을 훔쳐가는 것(stealing)을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는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기존 무역협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당 역시 기존 FTA에 대한 재검토 의지를 드러냈다. 26일 발표한 정강에서 “이미 맺은 무역협정도 재검토할 수 있고, 모든 무역정책은 미국 내 일자리 증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존에 맺은 FTA에 대해선 “지난 30년간 미국은 너무 많은 무역협정을 맺었다”며 “공정무역의 규칙을 깨고 있는 국가가 많으며 기업들은 (미국 밖에서) 일자리를 아웃소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기존) 무역협정이 대기업의 이익만 늘렸고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을 파괴했다”고 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공화당은 정강에서 다른 나라의 환율조작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세계 각국이 무역흑자를 위해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가 쌓이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중국을 직접 표적으로 삼았지만, 대(對)미 무역흑자를 내는 한국 등도 겨냥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민주당 역시 환율조작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교역 상대국이 환율조작 시 동원 가능한 모든 무역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어떤 정당이 다음 정권을 잡더라도 환율조작 감시 수위는 지금보다 크게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지난 4월 미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이 1차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의 전 단계다.
韓 통상당국 ‘촉각’
미 대선을 바라보는 통상당국의 속내는 복잡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주미 대사관 등을 통해 현지 정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FTA 이행위원회, 통상장관 회담, 세계무역기구(WTO) 정례회의 등을 활용해 우리 기업들이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오는 9월 미국을 방문해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오해를 풀겠다”고도 했다.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FTA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법률 서비스 등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우리 정부가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통상 외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차원에서 미국 의회 등에 한국과의 교역으로 미국이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은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검토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 嗤뮌?품목에 대해 뭘 요구하고 양보할지를 재협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무역협정 때문에 미국인만 피해"
트럼프·클린턴, 모두 인식 공감대
"환율 조작 용인 않겠다"는 방침도
[ 이태훈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경쟁적으로 ‘보호무역’ 정책 방향을 내놓자 국내 통상 전문가 사이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두 후보가 강도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 맺은 무역협정 때문에 미국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협상까지 각오하고 미리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美 “무역협정 전면 재검토해야”
“외국 정부가 미국의 기술 노하우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을 훔쳐가는 것(stealing)을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는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기존 무역협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공화당은 정강에서 다른 나라의 환율조작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세계 각국이 무역흑자를 위해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가 쌓이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중국을 직접 표적으로 삼았지만, 대(對)미 무역흑자를 내는 한국 등도 겨냥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민주당 역시 환율조작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교역 상대국이 환율조작 시 동원 가능한 모든 무역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어떤 정당이 다음 정권을 잡더라도 환율조작 감시 수위는 지금보다 크게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지난 4월 미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이 1차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의 전 단계다.
韓 통상당국 ‘촉각’
미 대선을 바라보는 통상당국의 속내는 복잡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주미 대사관 등을 통해 현지 정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FTA 이행위원회, 통상장관 회담, 세계무역기구(WTO) 정례회의 등을 활용해 우리 기업들이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오는 9월 미국을 방문해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오해를 풀겠다”고도 했다.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FTA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법률 서비스 등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우리 정부가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통상 외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차원에서 미국 의회 등에 한국과의 교역으로 미국이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은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검토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 嗤뮌?품목에 대해 뭘 요구하고 양보할지를 재협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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