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박하는 국민의당…공수처 '속도전'

"설치법안 이번주 내겠다"


[ 김기만 기자 ] 국민의당은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기각되자 검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1일 신설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검찰 개혁에 힘을 싣고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 TF를 검찰개혁 TF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며 “검찰개혁 TF 위원장은 18대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김동철 의원이 맡는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증거도 없이 공당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간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며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공조해 공수처 설치법안을 이번주 내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주 법률위원장은 “대상 범죄에 김영란법을 포함할지 여부 등 이견이 남아있다”며 “다만 충분히 조율할 수 있어 이번주 내로 법안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더민주 의원은 “공소 유지를 일반 검사에게 맡기는 것은 반대한다”며 “몇 가지 쟁점이 해소되면 법안을 공동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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