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굿와이프'와 검찰

법조 산책


[ 박한신 기자 ] 케이블방송 법정드라마 ‘굿와이프’가 인기다. 검사인 남편이 비리 혐의로 수감되면서 뒤늦게 변호사 일을 시작한 아내가 주인공이다. 억울한 사람을 도와 변론하고 소소하지만 눈앞의 정의를 실현해가는 주인공을 보는 재미가 적지 않다.

그런데 검찰은 정반대로 묘사된다. 극 중 검사들의 사건 처리 방식은 주로 매수와 감청, 협박 등의 권모술수다. 법정에서도 사건의 실체를 보려 하기보다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극 중 검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는 검사들과는 다른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조용하고 차분하며 진지하게 사건을 검토해 처리하는 검사를 많이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도(正道)보다 권모술수를 택하는 극 중 검찰의 모습은 결국 국민에게 있는 검찰의 이미지에서 비롯된 것일 수밖에 없다. 검사 개개인으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검찰조직이 자신들의 모습을 투명하게 보여주려는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자문해봐야 하지 않을까.

넥슨에서 10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굴지의 대기업인 한진그룹을 협박해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진경준 검사장이 지난주 구속기소됐다. 사건을 수사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받은 뇌물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위법 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물론 사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검찰은 항상 개인의 범죄로 선을 그어왔다는 점에서 개운치 않은 설명이다. 검찰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검찰 고위층 로비 의혹과 정황에도 “로비를 시도하긴 했지만 실패했다”고 발표한 뒤 탈세혐의를 주로 적용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 진 검사장이나 홍 변호사 개인의 사법처리 내용보다 이들이 부당한 영향력을 검찰조직에 행사했는지다. 이에 대한 의혹은 말끔히 해소된 적이 별로 없다. 검찰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속 시원히 설명하지 않는 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되기 어려울 거란 생각이다.

박한신 법조팀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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