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성향 더 강해진 일본 내각
19명 중 10명 교체 중폭 개각
"위안부는 합법" 주장한 방위상 등 최측근 우익 인사들 대거 발탁
재무·관방·외무상 등 8명 유임
정권안정 도모…경제 살리기 집중
[ 도쿄=서정환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일 각료 19명 가운데 10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2014년 12월 중의원을 전격 해산한 뒤 출범한 ‘3차 아베 내각’에서 두 번째 개각이다. 이번 개각은 재무·외무·관방 등 주요 장관을 유임해 정권 안정을 도모하고, 이나다 도모미 전 자민당 정조회장 등 측근을 내각과 자민당에 전진배치해 장기집권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스트 아베’ 견제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2차 아베 내각’ 때부터 같이해온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유임했다. 3차 내각 때 입각한 이시하라 노부테루 경제재정·재생 담당상도 자리를 유지했다.
주요 포스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둬 정권 안정을 도모했다는 분석이 많다. 여당 내에서는 “소폭 개각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포스트 아베’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 지방창생담당상을 내각에 묶어두는 데 실패했지만 기시다 외무상을 유임함으로써 독자적인 세력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자민당 총재이기도 한 아베 총리는 당 간부인사에서 장기집권 의지를 그대로 드러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간사장 후임으로 니카이 도시히로 총무회장을 임명했다. 니카이 신임 간사장은 지난달 참의원 선거 대승 이후 “당 총재 임기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2연임으로 제한한 현 규정의 개정을 제안했다.
당 총재직 3연임이 가능해지면 아베 총리는 2021년까지 총리 자리를 노릴 수 있다. 아베 총리는 또 같은 계파인 호소다 히로유키 간사장대리를 당 총무회장으로, 모테기 도시미쓰 선거대책위원장은 당 정조회장에 앉혔다.
◆우경화로 한 발 더
아베 총리는 이날 “강력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하려 했다”고 이번 개각 배경을 설명했다. 재무상은 교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코 히로시게 관방 부장관을 경제산업상에 기용한 대목을 두고 한 말로 풀이된다. 그의 최측근인 세코 신임 경제산업상은 아베 내각 들어 줄곧 함께하면서 관방 부장관 최장 재직기간을 갈아치웠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지난달 참의원 선거 승리로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개헌 발의 의석인 3분의 2 의석을 확보했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헌법을 바꾸려면 국민투표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일본 국민 50%가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최측근을 경제산업상에 임명한 것은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로 반드시 경제를 회생시켜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포석이다.
아베 총리는 다른 측근도 중용했다. 이나다 전 정조회장을 방위상에 기용하고, 오랜 동지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상과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상은 교체하지 않았다. 가토 가쓰노부 1억 총활약 담당상에겐 신설되는 일하는 방식개혁 담당 특명 대신을 겸임하도록 했다.
이번 개각으로 아베 내각의 우경화 성향이 더욱 강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베 총리가 일찌감치 첫 여성 총리감으로 꼽은 이나다 신임 방위상은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단골처럼 드나드는 인물이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가 합법이고, A급 전범은 범죄인이 아니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쳐왔다. 교육부 장관 격인 마쓰노 히로카즈 문부과학상은 군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는 광고를 미국 신문에 게재하는 데 동참했을 정도여서 향후 교과서 검정에서 ‘역사 수정주의’가 더욱 강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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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중 10명 교체 중폭 개각
"위안부는 합법" 주장한 방위상 등 최측근 우익 인사들 대거 발탁
재무·관방·외무상 등 8명 유임
정권안정 도모…경제 살리기 집중
[ 도쿄=서정환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일 각료 19명 가운데 10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2014년 12월 중의원을 전격 해산한 뒤 출범한 ‘3차 아베 내각’에서 두 번째 개각이다. 이번 개각은 재무·외무·관방 등 주요 장관을 유임해 정권 안정을 도모하고, 이나다 도모미 전 자민당 정조회장 등 측근을 내각과 자민당에 전진배치해 장기집권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스트 아베’ 견제
주요 포스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둬 정권 안정을 도모했다는 분석이 많다. 여당 내에서는 “소폭 개각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포스트 아베’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 지방창생담당상을 내각에 묶어두는 데 실패했지만 기시다 외무상을 유임함으로써 독자적인 세력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자민당 총재이기도 한 아베 총리는 당 간부인사에서 장기집권 의지를 그대로 드러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간사장 후임으로 니카이 도시히로 총무회장을 임명했다. 니카이 신임 간사장은 지난달 참의원 선거 대승 이후 “당 총재 임기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2연임으로 제한한 현 규정의 개정을 제안했다.
당 총재직 3연임이 가능해지면 아베 총리는 2021년까지 총리 자리를 노릴 수 있다. 아베 총리는 또 같은 계파인 호소다 히로유키 간사장대리를 당 총무회장으로, 모테기 도시미쓰 선거대책위원장은 당 정조회장에 앉혔다.
◆우경화로 한 발 더
아베 총리는 이날 “강력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하려 했다”고 이번 개각 배경을 설명했다. 재무상은 교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코 히로시게 관방 부장관을 경제산업상에 기용한 대목을 두고 한 말로 풀이된다. 그의 최측근인 세코 신임 경제산업상은 아베 내각 들어 줄곧 함께하면서 관방 부장관 최장 재직기간을 갈아치웠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지난달 참의원 선거 승리로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개헌 발의 의석인 3분의 2 의석을 확보했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헌법을 바꾸려면 국민투표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일본 국민 50%가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최측근을 경제산업상에 임명한 것은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로 반드시 경제를 회생시켜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포석이다.
아베 총리는 다른 측근도 중용했다. 이나다 전 정조회장을 방위상에 기용하고, 오랜 동지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상과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상은 교체하지 않았다. 가토 가쓰노부 1억 총활약 담당상에겐 신설되는 일하는 방식개혁 담당 특명 대신을 겸임하도록 했다.
이번 개각으로 아베 내각의 우경화 성향이 더욱 강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베 총리가 일찌감치 첫 여성 총리감으로 꼽은 이나다 신임 방위상은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단골처럼 드나드는 인물이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가 합법이고, A급 전범은 범죄인이 아니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쳐왔다. 교육부 장관 격인 마쓰노 히로카즈 문부과학상은 군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는 광고를 미국 신문에 게재하는 데 동참했을 정도여서 향후 교과서 검정에서 ‘역사 수정주의’가 더욱 강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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