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금주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1일 또는 12일께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광복절 사면 대상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 국무회의는 9일에 열릴 예정이지만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작업 지연에 따라 주 후반으로 사면 결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한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임시 국무회의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 며 "작년에는 8월13일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올해는 13∼14일이 휴일이니까 주 후반쯤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단행되는 광복절 특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비리 정치인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후 두 번의 특사에서 단 한 명의 정치인도 사면한 적이 없다.
재계 인사의 경우 당초 '경제위기 대응'을 올해 사면의 배경으로 언급한 만큼 다수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엄격한 사면 기준을 충족시킨 대상자가 많지 않고 재벌 총수의 잇단 사생활 스캔들로 여론이 악화했다는 점에서 사면·복권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올해 사면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생계형 사범과 중소기업인을 위주로 단행될 것이 유력하다.
사면과 함께 여름 정국의 최대 관심사 ?개각 시기도 주목거리다. 정기국회 전에 새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마치려면 박근혜 대통령의 휴가 복귀 직후인 지난주가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이 시기를 넘기면서 언제 개각을 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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