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서비스업 경쟁력 떨어져 잠재성장률 내년부터 2%대로"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2016~2020년 2.7% 전망


[ 심성미 기자 ]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내년부터 2%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별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6~2010년 3.9%에서 2011~2015년 3.2%로 하락했다.

잠재성장률은 국가 전체의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했을 때 물가상승 없이 도달할 수 있는 성장률로 국가 경제의 기본 체력을 뜻한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6~202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2.7%까지 떨어지고 2026~2030년에는 2.0%로 하락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3.0~3.2%(2015~2018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2016~2020년)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내놨다.

분야별로 보면 제조업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4.4%였다. 1991~1995년 8.9%에서 4.5%포인트 떨어졌다. 서비스업 잠재성장률도 1991~1995년 7.8%에서 2011~2015년 2.9%로 급락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기술진보 속도는 떨어지고 노동 투입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제조업의 비효율성이 커졌다”며 “서비스업에서도 기술혁신보다 노동 투입 중심의 성장이 지속됐고 높은 규제 수준도 해당 시장의 활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규제완화에 따른 창조적인 시장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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