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고하고 지속적인 성장"
2019년 1인당 GDP 3만달러 추정
"지정학적 긴장 현저히 높아지지 않을 것"
이 기사는 08월08일(13:2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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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 정부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했다. 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S&P는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경제적 번영과 재정 및 통화정책 유연성 확대, 그리고 대외지표의 꾸준한 개선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3~5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08년 이전에 비해 둔화되겠지만 대부분의 선진국 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의 단기외채 감소와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 지속은 대외지표 개선으로 이어졌고 이는 국가신용도를 견인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S&P는 우호적인 정책환경, 견조한 재정상황, 순채권국 지위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摸?안보위험과 우발채무는 이런 강점을 일부 상쇄하는 요소로 꼽았다.
S&P는 한국의 1인당 평균 GDP가 2016년 미화 약 2만7000달러에서 2019년 3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다른 선진국의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이 0.3~1.5% 수준인데 비해 한국의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이보다 높은 2.6%로 추산했다. 2009년 이후 원화가치가 30% 가량 높아졌으나 수출경쟁력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의 교역부문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올해 수출이 다소 부진하긴 하지만 역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S&P는 판단했다. 또 미국 경제 회복과 더불어 수출이 살아나면서 대중국 수출 둔화를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외지표 개선에도 주목했다. 국내 은행권 순대외채무가 경상계정수입(Current Account Receipts, CAR)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5% 수준에서 2015년 0% 밑으로 떨어져 순대외채권자가 됐다. 은행권 대외채무의 평균 만기도 길어졌다. 총단기대외채무가 경상계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했다.
S&P는 한국 정부와 금융권이 보유한 대외유동자산이 총대외부채를 초과하는 금액 규모가 2014년 경상계정수입의 21% 수준에서 2016년 말 약 32%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시장 둔화로 인해 흑자 규모가 앞으로 2~3년 동안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GDP대비 5% 이상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통화정책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요소로 꼽았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재정정책에 발맞춰 통화완화 정책을 유지해왔고, 시중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효 珦岵막?반영해왔다는 설명이다. 한국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고 물가상승 기대를 통제하면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고 S&P는 호평했다. 다만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는 통화정책 유연성의 제약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우수한 재정건전성도 높이 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사회보장기금 잔액을 포함해 2000년 이후 대체적으로 재정흑자를 나타내왔다. 한국 정부의 순부채는 2015년 기준 GDP의 20%를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형 비금융공기업(nonfinancial public enterprise, NFPE)에 대한 정부의 높은 부담(익스포져)은 재정상태를 압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형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015년 기준 GDP의 약 25% 를 차지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자체신용도 ‘bb-’)과 한국수출입은행(자체신용도 ‘bb’)의 자체신용도(stand-alone credit profile)는 상대적으로 낮고, 두 국책은행 모두 국내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익스포져가 높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지적했다.
한국의 신용지표 중 가장 취약한 부문은 우발채무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리스크)으로 제시했다.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막대한 통일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견고한 제도적 기반이 부정적 파급효과를 적절히 통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정적 등급전망은 한반도의 오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의 신용도를 위협할 만큼 현저히 높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반영한다고 S&P는 밝혔다. 북한과의 간헐적 긴장 상태도 2011년 김정은 국방위원장 취임 당시보다 고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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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인당 GDP 3만달러 추정
"지정학적 긴장 현저히 높아지지 않을 것"
이 기사는 08월08일(13:2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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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 정부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했다. 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S&P는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경제적 번영과 재정 및 통화정책 유연성 확대, 그리고 대외지표의 꾸준한 개선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3~5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08년 이전에 비해 둔화되겠지만 대부분의 선진국 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의 단기외채 감소와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 지속은 대외지표 개선으로 이어졌고 이는 국가신용도를 견인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S&P는 우호적인 정책환경, 견조한 재정상황, 순채권국 지위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摸?안보위험과 우발채무는 이런 강점을 일부 상쇄하는 요소로 꼽았다.
S&P는 한국의 1인당 평균 GDP가 2016년 미화 약 2만7000달러에서 2019년 3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다른 선진국의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이 0.3~1.5% 수준인데 비해 한국의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이보다 높은 2.6%로 추산했다. 2009년 이후 원화가치가 30% 가량 높아졌으나 수출경쟁력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의 교역부문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올해 수출이 다소 부진하긴 하지만 역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S&P는 판단했다. 또 미국 경제 회복과 더불어 수출이 살아나면서 대중국 수출 둔화를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외지표 개선에도 주목했다. 국내 은행권 순대외채무가 경상계정수입(Current Account Receipts, CAR)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5% 수준에서 2015년 0% 밑으로 떨어져 순대외채권자가 됐다. 은행권 대외채무의 평균 만기도 길어졌다. 총단기대외채무가 경상계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했다.
S&P는 한국 정부와 금융권이 보유한 대외유동자산이 총대외부채를 초과하는 금액 규모가 2014년 경상계정수입의 21% 수준에서 2016년 말 약 32%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시장 둔화로 인해 흑자 규모가 앞으로 2~3년 동안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GDP대비 5% 이상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통화정책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요소로 꼽았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재정정책에 발맞춰 통화완화 정책을 유지해왔고, 시중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효 珦岵막?반영해왔다는 설명이다. 한국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고 물가상승 기대를 통제하면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고 S&P는 호평했다. 다만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는 통화정책 유연성의 제약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우수한 재정건전성도 높이 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사회보장기금 잔액을 포함해 2000년 이후 대체적으로 재정흑자를 나타내왔다. 한국 정부의 순부채는 2015년 기준 GDP의 20%를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형 비금융공기업(nonfinancial public enterprise, NFPE)에 대한 정부의 높은 부담(익스포져)은 재정상태를 압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형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015년 기준 GDP의 약 25% 를 차지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자체신용도 ‘bb-’)과 한국수출입은행(자체신용도 ‘bb’)의 자체신용도(stand-alone credit profile)는 상대적으로 낮고, 두 국책은행 모두 국내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익스포져가 높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지적했다.
한국의 신용지표 중 가장 취약한 부문은 우발채무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리스크)으로 제시했다.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막대한 통일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견고한 제도적 기반이 부정적 파급효과를 적절히 통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정적 등급전망은 한반도의 오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의 신용도를 위협할 만큼 현저히 높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반영한다고 S&P는 밝혔다. 북한과의 간헐적 긴장 상태도 2011년 김정은 국방위원장 취임 당시보다 고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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