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분쟁은 취약요인"
[ 황정수 기자 ]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8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인 ‘AA’로 상향 조정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세와 대외건전성 지표 개선, 충분한 재정·통화 정책 여력 등이 등급 상향의 근거로 제시됐다.
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린 것은 작년 9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AA는 전체 21개 등급 중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한국이 S&P로부터 AA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선진국 중에서는 영국 프랑스와 같은 수준이며 일본보다는 두 단계 높다. 앞서 작년 12월에는 무디스가 S&P의 AA와 같은 등급인 ‘Aa2’를 한국에 부여했다.
S&P "한국, 2019년 3만弗 시대 진입"
3대 신용평가사 등급 모두 中·日 제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의 근거로 △흔들리지 않는 경제 성장 △지속적인 대외건전성 개선 △충분한 재정·통화정책 여력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경제 성장과 관련해선 “한국 경제가 최근 수년간 대부분의 선진 경제에 비해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냈다”며 “특정 산업 또는 수출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다변화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도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S&P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6%(2015년 기준)로 0.3~1.5% 수준인 선진국보다 높다고 진단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19년 3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부진과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선 “수출은 지역 내 다른 국가와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국 경제의 회복이 대(對)중국 수출 부진을 일부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P는 한국의 충분한 외환보유액과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등 ‘대외건전성 지표’와 관련해서도 합격점을 줬다. 국내 은행이 작년 ‘대외순채권’ 상태로 전환한 것과 변동환율제와 외환보유액이 외부 충격에 대한 충격흡수 장치로 작동하고 있는 점, GDP 대비 5%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 중인 점이 근거로 꼽혔다.
한국의 재정·통화 정책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1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변동금리부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GDP의 20% 수준인 정부 부채 규모에 대해서도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GDP의 25% 수준인 비금융 공공기관의 부채와 은행의 수익성 악화 우려, 통일비용 등 잠재적 채무와 북한과의 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은 취약요인으로 지적됐다.
S&P의 이번 신용등급 상향으로 한국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모두에서 중국, 일본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게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계적인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추세를 감안할 때 이번 상향조정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번 조정은 국내 금융회사와 공기업 등의 신용등급 상승으로도 이어져 해외차입 비용 감소 등 대외안정성을 더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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