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논쟁은 복지모델 확립과정
정책 설계, 수단의 적절성 등 살펴
본래 취지 살리게끔 머리 맞대야
윤희숙 < 한국개발연구원(KDI) / 재정정책본부장 >
청년수당을 둘러싼 지리한 논쟁에 염증이 난다고들 하지만 이런 논쟁은 우리 나름의 복지철학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다. 고단한 청년을 돕겠다는 지방자치단체와 말리고 간섭하는 중앙정부의 싸움으로 단순화할 일이 아니다. 만약 대립을 키워 사적인 이득을 챙기려는 의도가 끼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특정 그룹을 지원할 때 어떤 원칙을 어떤 방식으로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 차이다. 그 차이에 대해 소통하는 것이 한국적 복지 모델을 확립해가는 과정이다.
방향성 있는 판단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짚어봐야 한다. 우선 대중추수주의적인 사회정책의 공통점인 ‘지원 몰아주기’ 성격이 있는지 여부다. 신중하게 설계된 정책이 날카롭게 원인을 파악하고 병목 지점을 공략하는 것과 반대로, 인기영합적 접근은 문제가 되는 인구그룹에 각종 지원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저출산, 노인자살, 청년실업 등 주요 문제에 대해 원인을 규명하고 효 珦岵?수단을 모색하기보다 뭐라도 지원하는 티를 내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남발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다.
청년실업은 특히 그렇다. 일자리를 찾으려 애쓰는 청년을 돕는 길은 취업 기회를 많이 만들고 사람과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한국의 20대 청년 다수가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 구직활동을 포기한다거나 취업을 못 해 생계가 어려운 것이 흔한 경우라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현금이 절실한 빈곤층이 아니라, 구직에 지친 청년들에게 현금으로 희망을 주겠다는 것은 번지수가 틀렸다.
물론 서울시 청년수당은 직업탐색활동에 참여한다는 조건에 현금지원을 연동했기 때문에 현금지원에 국한되는 지원은 아니다. 이 점은 두 번째 논점인 ‘최선의 방식으로 자원이 활용되는지’와 연결된다. 직업탐색활동과 현금지원을 결합하는 것은 많은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한국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2009년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서울시 청년수당의 초점이 직업탐색 증진이며 현금지원은 부차적인 유인일 뿐이라면,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왜 거의 같은 프로그램을 지방자치단체 별도 브랜드로 경쟁적으로 시행하는 것일까.
청년이 정책의 진정한 중심이라면, 정책을 누가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년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중앙정부의 전달체계 속에서 이미 상당히 정착된 유사 프로그램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자체 특성에 맞게 보완하고 싶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협조해 추가적 지원분을 내장하면 될 일이다. 이것이 선진국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복지를 위해 협조하는 보편적인 방식이며 이용자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이다.
결국 이번 논쟁의 판단 포인트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세대에 희망을 주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골랐는지, 청년 위주로 설계됐는지에 있다. 애초에 이 사업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기획됐고, 그런 의도가 괘씸해 중앙정부가 딴지를 거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이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대립을 정리하고 발전을 꾀하는 것이 정답이다.
지금이라도 관련자들은 중앙정부 사업과 서울시 사업의 높은 유사성을 인정하고, 취업성공패키지의 서울지역 보완분을 설계할 일이다. 당연히 전달체계는 취업성공패키지를 다루는 고용센터 내에 서울시 부스를 마련해 시너지를 높이는 방식이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해 복지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선례를 이끌어내 주길 바란다. 국민의 수준에 맞게 정부 간 관계도 선진화돼야 한다.
윤희숙 < 한국개발연구원(KDI) / 재정정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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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계, 수단의 적절성 등 살펴
본래 취지 살리게끔 머리 맞대야
윤희숙 < 한국개발연구원(KDI) / 재정정책본부장 >
청년수당을 둘러싼 지리한 논쟁에 염증이 난다고들 하지만 이런 논쟁은 우리 나름의 복지철학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다. 고단한 청년을 돕겠다는 지방자치단체와 말리고 간섭하는 중앙정부의 싸움으로 단순화할 일이 아니다. 만약 대립을 키워 사적인 이득을 챙기려는 의도가 끼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특정 그룹을 지원할 때 어떤 원칙을 어떤 방식으로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 차이다. 그 차이에 대해 소통하는 것이 한국적 복지 모델을 확립해가는 과정이다.방향성 있는 판단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짚어봐야 한다. 우선 대중추수주의적인 사회정책의 공통점인 ‘지원 몰아주기’ 성격이 있는지 여부다. 신중하게 설계된 정책이 날카롭게 원인을 파악하고 병목 지점을 공략하는 것과 반대로, 인기영합적 접근은 문제가 되는 인구그룹에 각종 지원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저출산, 노인자살, 청년실업 등 주요 문제에 대해 원인을 규명하고 효 珦岵?수단을 모색하기보다 뭐라도 지원하는 티를 내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남발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다.
청년실업은 특히 그렇다. 일자리를 찾으려 애쓰는 청년을 돕는 길은 취업 기회를 많이 만들고 사람과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한국의 20대 청년 다수가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 구직활동을 포기한다거나 취업을 못 해 생계가 어려운 것이 흔한 경우라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현금이 절실한 빈곤층이 아니라, 구직에 지친 청년들에게 현금으로 희망을 주겠다는 것은 번지수가 틀렸다.
물론 서울시 청년수당은 직업탐색활동에 참여한다는 조건에 현금지원을 연동했기 때문에 현금지원에 국한되는 지원은 아니다. 이 점은 두 번째 논점인 ‘최선의 방식으로 자원이 활용되는지’와 연결된다. 직업탐색활동과 현금지원을 결합하는 것은 많은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한국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2009년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서울시 청년수당의 초점이 직업탐색 증진이며 현금지원은 부차적인 유인일 뿐이라면,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왜 거의 같은 프로그램을 지방자치단체 별도 브랜드로 경쟁적으로 시행하는 것일까.
청년이 정책의 진정한 중심이라면, 정책을 누가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년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중앙정부의 전달체계 속에서 이미 상당히 정착된 유사 프로그램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자체 특성에 맞게 보완하고 싶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협조해 추가적 지원분을 내장하면 될 일이다. 이것이 선진국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복지를 위해 협조하는 보편적인 방식이며 이용자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이다.
결국 이번 논쟁의 판단 포인트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세대에 희망을 주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골랐는지, 청년 위주로 설계됐는지에 있다. 애초에 이 사업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기획됐고, 그런 의도가 괘씸해 중앙정부가 딴지를 거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이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대립을 정리하고 발전을 꾀하는 것이 정답이다.
지금이라도 관련자들은 중앙정부 사업과 서울시 사업의 높은 유사성을 인정하고, 취업성공패키지의 서울지역 보완분을 설계할 일이다. 당연히 전달체계는 취업성공패키지를 다루는 고용센터 내에 서울시 부스를 마련해 시너지를 높이는 방식이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해 복지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선례를 이끌어내 주길 바란다. 국민의 수준에 맞게 정부 간 관계도 선진화돼야 한다.
윤희숙 < 한국개발연구원(KDI) / 재정정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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