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북항에 내국인 허용 오픈카지노'설립 요청

부산시가 부산 북항재개발지에 카지노 사용 금액과 횟수 등을 제한하면서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오픈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으로 정부에 요청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규제특례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북항재개발지 오픈카지노 허용을 건의했다.

서 시장은 최근 국민의 당 김관영 의원이 새만금에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출입을 허용하는 오픈카지노 설립을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특별법’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북항재개발지에도 오픈카지노를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북항재개발지는 미국의 카지노·리조트 전문개발업체 샌즈그룹이 오픈카지노 설립을 전제로 5조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밝힌 상태다.부산시는 북항재개발지에 오픈카지노가 들어서면 부산의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해양관광과 연계해 복합관광단지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오픈카지노 등 북항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생산유발효과 7조원, 소득유발효과 1조원, 고용유발효과 5만명 등의 경제효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행산업 육성 및 내국인 도박 중독 우려에 대해서는 카지노 사용 한도(횟수, 금액 등)를 설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부작용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픈카지노를 3년 한시적으로 시범운영을 한 뒤 사행산업 여부와 사회적 반대여론을 분석해 내국인 출입을 영구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객관적인 시범운영을 위해 카지노 운영은 공공기관 성격을 가진 기관에서 직접 맡을 것을 건의했다.

서 시장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는 수익성이 없어 북항재개발지 내 해양관광인프라 조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복합관광단지로 최적의 입지를 갖춘 북항재개발지에 오픈카지노를 허용하면 항만재개발사업의 성공적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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