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추경에 무슨 잡동사니 사업들이 이리 많은가

여야 3당이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가 16일부터 열려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국회로 넘어온 뒤 3주째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가 진행된 추경안을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무엇보다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초 목적과는 직접 관련 없는 사업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450억원가량 배정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다. 이 사업 예산은 해당 상임위에서 7억5000만원 증액되기까지 했다. 114억원이 배정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도 비슷하다. 218억원이 편성된 ‘민족문화 계승 및 한글 가치 확산’ 사업, ‘한국어 교육용 앱(응용프로그램) 제작’ 사업(10억원), 113억원이 책정된 ‘농식품 수출홍보’ 사업도 마찬가지다. 지역 민원성 사업이거나 추경으로는 적절치 않은 것들이다.

이러니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심지어 일부 야당 의원이 “정부 추경안은 본래 목적과 방향을 찾아볼 수 없는 부실 추경”이라고 주장하는 정도다.

물론 정부 여당만 탓할 일도 아니다. 70억원이 배정된 ‘튜닝산업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은 당초 추경안에 없던 것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야당 측 요구로 들어갔다. 포뮬러원 대회가 열린 전남 영암을 자동차 튜닝사업으로 특화시키자는 것으로, 전형적인 지역 민원사업이다.

도무지 달라지는 게 없다. 말로는 구조조정, 일자리 창출을 하자며 뒤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추경을 핑계로 각자 잇속만 챙기고 있다는 비난을 이번에도 면키 어렵다. 여당은 추경의 다른 정치 현안과 연계 금지, 야당은 현미경 검증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다 따로 있는 셈이다. 늘 말만 요란할 뿐 구조조정이나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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