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는 대체 매립지
자체 매립지 확보 등 4개 조건 중 반입수수료 인상 1건만 이행
"연내 대체부지 확보 못하면 서울·경기 매립지 조성 차질"
서울시, 매립 면허권 넘기지 않아
'의도적 지연 꼼수 아니냐' 지적도
[ 강경민 / 김인완 기자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인천 쓰레기매립장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대체매립지 조성 계획은 여전히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3개 시·도가 함께 사용할 대체매립지를 찾자’는 서울시·경기도와 ‘각자 자기 지역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인천시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지난해 6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해 매립지 중 3-1공구를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현 매립지의 3-1공구(103만㎡)를 추가 사용하는 대신 3-1공구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1992년 인천 백 ?옜?세계 최대 규모(15.4㎢)로 조성된 수도권매립지의 당초 사용 기한은 오는 12월까지다.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는 쓰레기종량제 시행 등으로 매립지 내 쓰레기 매장량이 예상치의 절반에 불과하자 사용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악취와 분진 등에 따른 지역 민원과 도시 이미지 추락을 이유로 강력 반발했다. 수년간 이어진 갈등 끝에 3개 시·도는 2025년까지 매립을 연장하기로 지난해 6월 극적으로 합의했다.
대신 매립지 사용 연장 조건으로 △대체매립지 마련 △수도권매립지공사(서울시 70%, 환경부 30% 지분 소유)의 인천시 이관 △환경부와 서울시가 보유한 매립 면허권·소유권 인천시 양도 △쓰레기 반입수수료 인상 후 인천시 지원 등의 내용을 이행하기로 했다. 인천시에 수조원의 경제적 실리를 안겨주기로 한 것이다.
네 가지 중 지금까지 약속이 지켜진 건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올려 인천시에 지원하기로 한 마지막 항목이 유일하다. 4자 합의의 핵심 조건인 대체매립지 마련 작업은 아직 시작조차 못했다. 3개 시·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2명으로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지난 1월 발족했지만 진척이 전혀 없다.
그나마 세 차례 열린 회의에서도 지자체 간 갈등만 드러냈다. 후보지가 결정되면 혐오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 반발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매립지 조성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1공구 사용 기간이 끝나는 2025년 전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려면 연내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주민 설득 과정 등을 고려하면 10년가량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서울시가 현 매립지를 수십년간 추가 사용하려고 대체매립지 선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게 인천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서울시가 매립 면허권 및 소유권을 아직 인천시에 넘기지 않고 있는 것도 대체매립지 영구화를 고려한 의도적인 ‘꼼수’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달 말 서울시의회에서 매립지 소유권 이관 관련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4자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경민/인천=김인완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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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매립지 확보 등 4개 조건 중 반입수수료 인상 1건만 이행
"연내 대체부지 확보 못하면 서울·경기 매립지 조성 차질"
서울시, 매립 면허권 넘기지 않아
'의도적 지연 꼼수 아니냐' 지적도
[ 강경민 / 김인완 기자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인천 쓰레기매립장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대체매립지 조성 계획은 여전히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3개 시·도가 함께 사용할 대체매립지를 찾자’는 서울시·경기도와 ‘각자 자기 지역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인천시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지난해 6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해 매립지 중 3-1공구를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현 매립지의 3-1공구(103만㎡)를 추가 사용하는 대신 3-1공구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1992년 인천 백 ?옜?세계 최대 규모(15.4㎢)로 조성된 수도권매립지의 당초 사용 기한은 오는 12월까지다.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는 쓰레기종량제 시행 등으로 매립지 내 쓰레기 매장량이 예상치의 절반에 불과하자 사용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악취와 분진 등에 따른 지역 민원과 도시 이미지 추락을 이유로 강력 반발했다. 수년간 이어진 갈등 끝에 3개 시·도는 2025년까지 매립을 연장하기로 지난해 6월 극적으로 합의했다.대신 매립지 사용 연장 조건으로 △대체매립지 마련 △수도권매립지공사(서울시 70%, 환경부 30% 지분 소유)의 인천시 이관 △환경부와 서울시가 보유한 매립 면허권·소유권 인천시 양도 △쓰레기 반입수수료 인상 후 인천시 지원 등의 내용을 이행하기로 했다. 인천시에 수조원의 경제적 실리를 안겨주기로 한 것이다.
네 가지 중 지금까지 약속이 지켜진 건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올려 인천시에 지원하기로 한 마지막 항목이 유일하다. 4자 합의의 핵심 조건인 대체매립지 마련 작업은 아직 시작조차 못했다. 3개 시·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2명으로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지난 1월 발족했지만 진척이 전혀 없다.
그나마 세 차례 열린 회의에서도 지자체 간 갈등만 드러냈다. 후보지가 결정되면 혐오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 반발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매립지 조성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1공구 사용 기간이 끝나는 2025년 전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려면 연내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주민 설득 과정 등을 고려하면 10년가량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서울시가 현 매립지를 수십년간 추가 사용하려고 대체매립지 선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게 인천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서울시가 매립 면허권 및 소유권을 아직 인천시에 넘기지 않고 있는 것도 대체매립지 영구화를 고려한 의도적인 ‘꼼수’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달 말 서울시의회에서 매립지 소유권 이관 관련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4자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경민/인천=김인완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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