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초대석]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 "불필요한 법 가장 많이 없앤 의원 될 것"

"법이 사회적 비용 늘리고 개인 자율 침해"

'국정교과서 전도사'로 이름 알려
의원 되니 '보수의 위기' 실감
기회주의를 중도로 포장해 문제

자유에 책임을 수반하고 못지킬 약속 안하는 게 진짜 보수


[ 박종필 기자 ]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사진)의 국회 집무실 책장엔 수십 권의 중·고등학교 사회·역사·도덕 교과서가 빼곡하게 꽂혀 있다. 알림판에는 ‘대한민국 생일축하. 1948년 8월15일은 건국절’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사무실 벽 곳곳에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등 보수 정치인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오스트리아), 애덤 스미스(영국) 같은 자유주의 경제학자의 사진이 잘 보이도록 걸려 있다. 전 의원은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국경제연구원을 거쳐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을 지낸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이다.

전 의원은 17일 기자와 만나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보니 법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개인의 자율을 해친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불필요한 법을 가장 많이 없앤 의원으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 의원은 매달 한 차례 ‘이제는 자유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있다. 자유화를 실현하는 데 입법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공정 상생 균형 조화 등 온갖 좋은 말을 다 갖다쓰는 곳이 국회”라며 “입법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갖고 (사회 여러 문제에) 접근하면 오히려 모든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인정 역사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을 맡아 의원총회 자리에서 김무성 당시 대표를 비롯한 현역의원들에게 강의하면서 ‘국정교과서 전도사’로 이름을 알렸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9번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전 의원은 보수정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돼보니 ‘보수의 위기’를 실감했다고 했다. 그는 “당내에서는 보수개혁을 말하지만, 정작 한국은 권위주의 정치 시기를 벗어난 뒤 제대로 된 보수정치를 못해봤다”고 지적했다. 또 “권위주의 시절을 거치면서 보수가 곧 부정부패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런 고정관념은 잘못된 것”이라며 “자유가 중시되고, 자유에 책임을 수반하고, 국민에게 못 지킬 약속은 안 하는 게 진짜 보수”라고 강조했다.

정치인 가운데 젊은 축인 40세의 나이에 ‘우편향’이라는 좌파의 비판을 감수하고 국정 교과서 등 논란의 중심에 선 그에게 중도를 택하면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전 의원은 르네상스 시대 작가인 단테의 《신곡》 한 구절을 인용해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약돼 있다는 말이 있다”며 “정치권에서 기회주의를 합리와 중도로 포장하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어설프게 절충하려 들면 본질이 망가진다”며 “정치인은 당당하게 자신의 신념을 내놓고 유권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국정교과서’ 이슈를 그의 소속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계속 불 지필 예정이다. 그는 “정치권과 연이 닿은 계기가 국정교과서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가치관을 교육하는 일을 촌스럽게 여기는 문화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뽑고 싶은 학생을 못 뽑고 진학하고 싶은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고등교육 문제”라며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주고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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