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우병우 수사' 팀에 대한 기대와 우려

법조 산책

박한신 법조팀 기자 hanshin@hankyung.com


[ 박한신 기자 ] 검찰이 고심 끝에 결국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수사할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비리 의혹을 받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를 수사 의뢰한 특별감찰관, 청와대와 정치권이 얽힌 복잡한 함수관계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중립적인 수사를 위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윤갑근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또한 검찰 내부에서 강직하고 엄정하다는 평을 받고 있어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특별수사팀 구성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지적이 수사팀 구성 발표와 동시에 나왔다. 사실상 검찰을 지휘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가 그를 감싸고 나선 상황에서 중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경험상 권력이 개입된 사건에서 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지기는 힘들다”며 “강직한 수사팀장 등 몇몇 사람의 임명이 시스템을 극복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청와대에서 검찰을 관할하는 현직 민정수석은 사실상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직책이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에 대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여전히 두터운 우 수석이 검찰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결국 특별수사팀은 자신의 인사권자를 엄정히 수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셈이다. 현 정부 들어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 관련 수사에 대한 평가를 ‘신상필벌’ 인사로 보여준다”는 얘기가 적지 않았다. 검찰 출신으로 현 정부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학 선배(성균관대 법대)라는 점도 윤 팀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8일 이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서와 그에 대한 고발장을 동시에 받은 김 총장은 5일간 장고 끝에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결정을 내렸다. 기대를 안고 출범한 수사팀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수사 결과뿐 아니라 수사팀에 대한 훗날의 인사와 평가도 공정하게 이뤄질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박한신 법조팀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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