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이혼의 그늘…분할연금 신청 급증

[ 심성미 기자 ] ‘황혼 이혼’이 늘면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겠다는 신청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2010년 4632명에서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2015년 1만4829명으로 늘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올 들어서도 1월 1만5043명, 2월 1만5380명, 3월 1만5836명, 4월 1만6413명, 5월 1만6821명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과 비교해 3.6배로 늘었다. 성별로는 여자가 1만4881명, 남자가 1940명으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분할연금 수급자가 느는 것은 수십년을 같이 살다가 갈라서는 노부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15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은 3만2600건으로, 10년 전인 2005년(2만3900건)보다 1.4배 증가했다. 3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도 작년 1만400건으로, 10년 전(4800건)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부부가 이혼하면 국민연금 분할을 청구해 나눠 가질 수 있다. 가사노동 등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도를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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