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자동차 배터리 비관세장벽, 정부는 뭐하나

중국의 한국산 배터리 차별정책으로 대중(對中) 전기차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현대·기아차는 내년 중국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를 출시할 계획이지만 배터리 인증을 받지 못해 대당 1300만~29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가격 경쟁력이 없어 중국 내 판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미 알려진 대로 중국은 지난 6월 LG화학과 삼성SDI가 만든 삼원계 배터리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인증 심사에서 떨어뜨렸다. 반면 자국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LFP) 방식의 배터리는 통과시켜 소위 친환경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로 LG화학 배터리를 쓰고 있는 현대·기아차는 배터리 인증 통과를 기약 없이 기다리든가 중국산으로 바꿔야 한다. 하지만 중국산으로 교체하면 차 설계까지 바꿔야 하고 여기에만 1~2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 같은 중국의 조치는 처음부터 한국산 배터리와 전기차의 시장 접근을 막기 위한 편법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미 선진국 인증기관이 안전성을 입증한 삼원계 배터리를 문제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에 수천억원을 들여 배터리 공장을 완공한 LG화학과 삼성SDI는 뒤통수를 맞은 꼴이고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수출도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중국이 이런저런 비관세 장벽으로 무역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식의 편법과 억지가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중국도 국력에 걸맞은 글로벌 플레이어로 거듭나야 한다. 더욱이 한·중 양국은 서로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수입국이며 FTA도 체결했다. 한국 업체에 대한 이런 차별은 묵과할 수 없다. 한국 정부 차원의 엄중한 항의와 법적 대응조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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