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양육수당 인상 '없던일로'

0~2세 양육수당 10만원 인상

복지부, 예산안에 반영 못해


[ 심성미 기자 ]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다자녀 가구의 가정양육수당 인상안이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백지화됐다.

4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다자녀 가구 일부에 대한 양육수당을 올리는 방안을 예산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지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가구 중 0~2세 영아에 한해 세 번째 아이부터 가정양육수당을 10만원 더 올릴 계획이었다. 가정에서의 양육을 유도해 필요 없는 보육시설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난 7월 정부는 전업주부 등 장시간 보육 수요가 없는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하루 여섯 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맞춤형 보육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전업주부 가정은 앞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줄어들게 되지만 더 많은 가정양육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정양육수당이 인상될 가능성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당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치권에서 보육 수당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내년 예산 중 보육·가족·여성 부문은 올해(5조3515억원)보다 1.2%(631억원) 늘어난 5조4146억원으?책정됐다. 보육과 관련된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올해처럼 내년에도 150곳씩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보육교직원과 대체·보조교사 인건비를 3.5% 인상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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