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우 정치부 기자) 국회의원을 얘기할 때 흔히 ‘금배지’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일부 의원의 ‘특권의식’과 ‘갑질’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20대 국회 들어서는 이 금배지를 아예 없애자는 논의가 국회 안팎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의원들이 항상 가슴팍에 달고 다니는 지름 1.6㎝, 무게 6g의 이 배지는 금배지라 불리긴 하지만 사실 금은 거의 들어있지 않다. 속은 은으로 돼 있고, 겉에만 0.2g 정도의 금을 살짝 입힌 ‘도금 배지’다. 의원이 이 배지를 분실하면 3만5000원을 주고 사야 한다.
그런데 여의도 국회 말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착용하는 배지는 진짜 순금으로 만든 것도 많다고 한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지방의회의원 배지 교부 현황’에 따르면 여러 지방의회가 한 개당 금액이 40만원을 넘는 순금 배지를 지급하고 있고, 배지를 두 개씩 주는 곳도 적지 않았다.
배지 값이 가장 비싼 곳은 경북 청송군의회로, 소속 의원들에게 한 개에 46만3000원에 이르는 배지를 지급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의회는 순금 배지와 은 도금 배지를 하나씩 나눠주는데, 가격으로 환산하면 총 45만6500원어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청 뎠봉픽? 문경시의회, 울진군의회와 전남 구례군의회, 진도군의회도 개당 가격이 34만~45만원대인 순금 배지를 주고 있다. 진도군의회는 이 순금 배지를 의원이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재교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 각 시·도에 “지나치게 비싼 배지를 제작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회가 배지 제작에만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혈세를 썼기 때문이다.
백 의원은 “기초의회의 순금 배지 착용은 스스로 지방자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출직 의원의 배지에 담겨야 하는 것은 국민과 유권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라며 “일부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시·군의회에서 상식에 어긋난 배지 제작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는 언론과 여론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지만 시·군·구 등의 지방의회는 이러한 견제에서도 멀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선출직 의원들의 불필요한 특권을 폐지하자는 최근 논의가 국회는 물론 지방으로도 확산될지 관심을 모은다. (끝)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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