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증세는 사이비 처방"

[ 김채연 기자 ]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6일 야당의 증세 추진에 대해 “언뜻 보면 속이 시원해 보이지만 기업과 부유층을 외국으로 쫓아 보내는 것”이라며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불평등 해소를 위해 증세가 최선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이 주도하는 의원모임 ‘격차 해소와 국민통합 경제교실’ 세미나에서 “일부 정치인이 인기에 편승해 국민을 나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며 “(증세는) 이미 많은 유럽 국가에선 모조리 실패해 ‘사이비 처방’으로 결론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금 징수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정을 없애고,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조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등 모든 일을 해보고 나서도 안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증세”라고 강조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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