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범죄 매년 증가세…재소자간 폭력 여전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 재소자들의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소자 간 폭력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53곳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총 288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3%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상해가 1045건(36%)으로 가장 많았다. 언어폭력·신체 위협 등 폭력 행위가 531건(18.4%), 교도관의 공무집행방해이 222건(7.7%)으로 뒤를 이었다.

교정시설별로는 이른바 서울구치소가 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구치소(196건), 안양교도소(190건) 등 순이었다.

교도소 내 재소자 간 폭력 문제는 교정 당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실제 지난달 부산교도소에 수감된 한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한테서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고 눈이 멍든 상태로 조사수용방(규율위반실)에 격리됐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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