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금차별화 등 노동개혁 없이 인재 유출 막을 수 있나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조선·해운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핵심인력과 기술이 중국 등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청문회에서 “1만여명의 대형 조선 3사 연구·기술인력 중 10%가량이 회사를 그만뒀고, 이들이 중국 등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하지만 정부가 당장 무슨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핵심인력 유출은 조선산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반도체 등 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분야에서는 피할 길 없이 핵심인력 빼가기가 극성이다. 국내 주력산업 대부분이 그렇다. 신산업, 신서비스업도 예외가 아니다. 사실상 거의 전 분야가 골머리를 앓을 정도로 핵심인력 유출은 이미 일상적 이슈가 돼버린 상황이다.

핵심인력 유출의 심각성은 그것이 곧 기술유출을 의미한다는 데 있다. 기술을 해외로 빼가려는 범죄행위가 적발될 때마다 그 뒤를 들여다 보면 전직 핵심인력이 개입해 있는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사건이 터졌을 때는 이미 사후약방문이다. 핵심인력이 떠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그 어떤 강제적 방법도 소용이 없다. 핵심인력에 대한 합당한 대우 등 임금 보상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능력이나 성과와는 거리가 먼 단일 호봉제, 정규직·비정규직 등 경직된 임금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업일수록 핵심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속수무책이다. 조선산업만 해도 이미 수중 용접을 능숙히 수행하는 A급의 숙련 인력은 훨씬 좋은 대우를 제시하는 일본 등 해외로 속속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중국은 한국의 3~5배 연봉에 5년간 보장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핵심인력을 유혹하고 있다.

기득권 노조를 위한 획일적 임금구조에다 나이 등의 일률적 잣대로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이라면 핵심인력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성과연봉제 도입, 저성과자 해고 등 일체의 노동개혁 중단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전 산업분야에서 유능한 핵심인력은 다 빠져나가고 빈 껍데기 인력만 남을 수밖에 없다. 임금차별화 등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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