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는 대폭 손질"
"중상층 납세자 세부담 늘려 고소득층과 격차 축소해야"
"순이익 500억 넘는 대기업, 법인세 인상 강력하게 추진"
[ 김기만 기자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개세(皆稅)주의는 당연히 추구해야 할 조세원칙이다. 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소득분위별 세금 납세액에서 나타나는 ‘L자형’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소득층의 세율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중상층 소득분위에 있는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장은 “세법 개정을 통해 최저 소득자에게 단돈 1원이라도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고소득층과 중상층의 세금 부담 격차를 줄여 완만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윤 의장은 “특정 소득구간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매년 5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대기업은 납세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라며 “법인세 인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해운업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아니라 충분히 납세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25%로 법인세율을 환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정책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무더위는 지났지만, 겨울에도 난방 기구 등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정용 전기요금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며 “정책위 차원에서 획기적인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당분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원유가격 안정으로 원료비가 많이 줄었다”며 “가정용 전기료의 과도한 누진율을 조정함으로써 산업용과의 균형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노동개혁법 처리에 대해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은 합의 전까지 갔지만, 정부·여당이 4개 법안의 동시 처리를 주장해 표류하게 됐다”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파견법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했다.
윤 의장은 경제민주화와 맥을 같이하는 ‘더불어 성장론’을 제기했다. 그는 “더불어 성장은 학계에서 논의되는 포용적 번영 정책의 한국판”이라며 “총수요 확대 정책을 개념화한 것이 포용적 성장 내지는 더불어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속적인 수요가 있어야 기업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며 “단순히 가계소득을 늘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교육비와 양육비 등 가계비용을 줄여줘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내년 대선의 정책 화두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내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4년 뒤에는 절대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예상된다”며 “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필수적인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퍼주기 복지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복지제도 역시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국민 여론 가운데 그런 비판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 정책을 입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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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층 납세자 세부담 늘려 고소득층과 격차 축소해야"
"순이익 500억 넘는 대기업, 법인세 인상 강력하게 추진"
[ 김기만 기자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개세(皆稅)주의는 당연히 추구해야 할 조세원칙이다. 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소득분위별 세금 납세액에서 나타나는 ‘L자형’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소득층의 세율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중상층 소득분위에 있는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장은 “세법 개정을 통해 최저 소득자에게 단돈 1원이라도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고소득층과 중상층의 세금 부담 격차를 줄여 완만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윤 의장은 “특정 소득구간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매년 5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대기업은 납세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라며 “법인세 인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해운업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아니라 충분히 납세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25%로 법인세율을 환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정책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무더위는 지났지만, 겨울에도 난방 기구 등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정용 전기요금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며 “정책위 차원에서 획기적인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당분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원유가격 안정으로 원료비가 많이 줄었다”며 “가정용 전기료의 과도한 누진율을 조정함으로써 산업용과의 균형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노동개혁법 처리에 대해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은 합의 전까지 갔지만, 정부·여당이 4개 법안의 동시 처리를 주장해 표류하게 됐다”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파견법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했다.
윤 의장은 경제민주화와 맥을 같이하는 ‘더불어 성장론’을 제기했다. 그는 “더불어 성장은 학계에서 논의되는 포용적 번영 정책의 한국판”이라며 “총수요 확대 정책을 개념화한 것이 포용적 성장 내지는 더불어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속적인 수요가 있어야 기업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며 “단순히 가계소득을 늘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교육비와 양육비 등 가계비용을 줄여줘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내년 대선의 정책 화두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내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4년 뒤에는 절대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예상된다”며 “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필수적인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퍼주기 복지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복지제도 역시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국민 여론 가운데 그런 비판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 정책을 입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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